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
과학계 이슈나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어보는 쓴소리 단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관련해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과총 김상선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요즘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과학기술계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치와는 거리가 한참 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이 세종시 문제와 연계되어 덩달아 정치쟁점화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1월11일‘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과학기술계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은 그동안의 모방추격형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조적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선진국 대열에 진입토록 하겠다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휩싸이면서 해를 넘기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관련법안의 부재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청한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사업 추진계획마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즈음 발표된 세종시 발전방안은 과학기술계에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계의 희망을 이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과학기술계 모두 힘을 합하여 국가 미래를 향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고려나 이해관계에 따른 당리당략을 계산하기에 앞서 초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과 연계되어 정치 쟁점화되고 사업 추진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야 합니다.
소요예산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금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지만 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각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과학기술이슈가 정치이슈로 변질된 나머지 초당적인 지원을 받기는 커녕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거나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기획, 점검, 관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입장에서도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차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탄생을 예약해 주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떻게 동참하고 지원할 것인지,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연계발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만에 하나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흔들리는 경우에도 중심을 잃지 말고 사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확보방안, 기존 연구기능과의 협력 및 차별화 방안, 가속기 등 대형시설을 통한 국제교류 및 이용도 제고방안, 비즈니스 기능 확충방안 그리고 벨트를 거점으로 한 전국적인 확산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여야 각 당은 물론 행정부와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선진한국 진입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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